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칩 대신 비문·홍채 같은 생체정보로도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5.07.09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62 · 송옥주 2025.06.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방법에 생체정보가 추가돼 보호자가 칩 대신 선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21 · 박덕흠 2025.07.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구조와 보호가 필요한 동물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53 · 권향엽 2025.07.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도 구조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08 · 송옥주 2025.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긴 동물을 약정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70 · 차규근 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27 · 서천호 2026.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묘도 동물등록 대상이 되고 내장형 칩으로만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94 · 김영진 2026.04.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새로 들이려는 사람은 사전에 사육·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38 · 한정애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동물 등록 방법 확대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칩) 부착에서 AI 기반 생체정보(비문, 홍채 등) 등록 방식을 추가로 허용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 부착만을 인정함에 따라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낮은 등록률은 반려동물 불법 유기를 증가시켜 유기동물 보호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없이도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인 등록ㆍ관리가 가능하고,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여 등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함으로써 동물 등록 활성화와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진성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진성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등)의 소유자 및 이를 관리하는 시·군·구청장 등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동물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등록대상동물로 등록할 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또는 생체정보 등록 중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