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긴 동물을 약정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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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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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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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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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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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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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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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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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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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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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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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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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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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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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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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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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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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실·유기동물 정의의 '소유자등' 범위 조정
등록대상동물은 등록한 소유자,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와 사업자는 이 범위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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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유실ㆍ유기동물’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기고 약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을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를 제외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후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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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소유하거나 일시적·영구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동물병원, 동물호텔, 동물위탁관리업체 등 동물을 맡아 관리하는 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을 유기하지 않아야 하며, 위탁한 동물은 약정 기간 안에 인수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등록대상동물은 소유자 등록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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