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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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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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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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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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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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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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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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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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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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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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
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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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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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대응 사항 추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재난 상황의 동물 보호가 계획 단계에서 다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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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구조 및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난 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 등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동물들이 화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현행법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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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차규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차규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원안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주체인 정부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재난 시 구조·보호 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유자·관리자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사항을 포함하고, 재난으로 구조·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구조·보호 대상으로 삼는 방향이에요. 다만 해당 내용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의무로 보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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