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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가 학대로 포함돼요

    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 원문에 현행 학대 행위 세부 목록 없음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격리조치
학대받거나 위험에 놓인 동물을 해당 환경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예요. 시·도지사 등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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