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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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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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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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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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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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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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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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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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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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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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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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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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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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면 동물학대로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자동차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가 학대로 포함돼요
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 | 원문에 현행 학대 행위 세부 목록 없음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격리조치
- 학대받거나 위험에 놓인 동물을 해당 환경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예요. 시·도지사 등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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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기ㆍ유실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여 매달린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령상 동물 구조ㆍ보호조치에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ㆍ전동퀵보드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4조 및 제9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동물 소유자, 관리자 및 일반인.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 금지, 동물학대 행위 금지, 동물 구조·보호활동에 협력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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