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가갱신제 도입으로 5년마다 재허가 심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곳은 시설, 인력, 운영실태,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받아 5년마다 재허가 여부가 결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허가받은 업체를 5년마다 평가해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갱신제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가갱신제
한 번 받은 영업 허가를 일정 기간마다 다시 심사해서,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정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5년마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