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32 · 한정애 2026.0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가 동물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판매할 수 있어요
-
공포 22216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위탁을 인수하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는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9401 · 송옥주 2025.03.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허가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16 · 김영진 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와 영업자는 분양·판매 시 학대 전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
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6.2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입양자가 입양 전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14 · 복기왕 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소유자와 영업자는 복지 증진 책무를 지고, 영업허가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94 · 김영진 2026.04.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새로 들이려는 사람은 사전에 사육·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70 · 차규근 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
01
허가갱신제 도입으로 5년마다 재허가 심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곳은 시설, 인력, 운영실태,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받아 5년마다 재허가 여부가 결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허가받은 업체를 5년마다 평가해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갱신제 도입 |
용어 설명
- 허가갱신제
- 한 번 받은 영업 허가를 일정 기간마다 다시 심사해서,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정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5년마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련 허가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하여 동물의 번식 또는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및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함에 있어 동물의 실물이 다른 사진ㆍ영상을 통하여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사기 분양ㆍ사기 판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허가받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며,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 동물판매업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허가 종류와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허가를 받기 위해 시설·인력·운영실태·동물복지 수준을 유지·관리해야 하고, 동물의 번식·반입·반출·폐기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대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