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가 동물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판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2
- 의안번호
- 22158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22026.01.02
-
위원회 심사01.052026.0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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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라인 반려동물 판매 관행 규제 강화
온라인에서 실물을 보지 못한 구매자에게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이를 막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물 미확인 판매 금지 근거 | 시행규칙에서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 법률(제78조제4항제3호 신설)에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동물판매업자
- 반려동물 등 동물을 사고파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주로 이들에게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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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낮아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동물판매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동물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는 대안 법안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동물을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물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101조제1항제10호(신설안)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며, 처벌 수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벌칙 금액이나 기간은 원문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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