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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가 동물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판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02
의안번호
22158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반려동물 판매 관행 규제 강화

    온라인에서 실물을 보지 못한 구매자에게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이를 막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물 미확인 판매 금지 근거 시행규칙에서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법률(제78조제4항제3호 신설)에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판매업자
반려동물 등 동물을 사고파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주로 이들에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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