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전시할 때 운동·휴식·수면 보장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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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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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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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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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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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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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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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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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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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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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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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판매업자의 전시 의무 신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판매업자의 동물 전시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78조제4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동물판매업자
-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애견숍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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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와 종사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함)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영업자등은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애견숍과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고 있어 위생ㆍ건강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 수시로 노출되어 자유로운 운동ㆍ휴식ㆍ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과 위생ㆍ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자 중 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영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전시 형태의 해석은 법 시행 후 시행규칙과 지침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전시할 때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기준의 세부 내용은 부령 제정 시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제101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여 해당 의무 위반을 벌칙 조항에 포함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현행 제101조와 개정안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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