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5.30
- 의안번호
- 22106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302025.05.30
-
위원회 심사06.022025.06.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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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판매업자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제한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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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및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영업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제7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6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와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동물 영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영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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