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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경매와 알선·중개가 금지되고 판매는 대면 거래로만 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판매업 등의 정의 신설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만들어서 반려동물 판매 영업의 범위를 법에서 명확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려동물 유통 방식 번식장, 경매장, 알선·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대량유통 구조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간유통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경매장, 알선업자, 중개업자 등이 끼어들어 이루어지는 유통 단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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