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경매와 알선·중개가 금지되고 판매는 대면 거래로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92025.12.29
-
위원회 심사12.302025.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37 · 위성곤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 방식 동물 거래가 금지되고,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도 막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43 · 이수진 2025.05.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16 · 김영진 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와 영업자는 분양·판매 시 학대 전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
공포 22216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위탁을 인수하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는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32 · 한정애 2026.0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가 동물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판매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46 · 오세희 2026.07.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수인은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양도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85 · 조은희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전력자는 동물 사육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27 · 박덕흠 2025.06.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위탁업체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고 버리면 유기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동물판매업 등의 정의 신설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만들어서 반려동물 판매 영업의 범위를 법에서 명확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 유통 방식 | 번식장, 경매장, 알선·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대량유통 구조 |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환 |
용어 설명
- 중간유통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경매장, 알선업자, 중개업자 등이 끼어들어 이루어지는 유통 단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ㆍ질병ㆍ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ㆍ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ㆍ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이에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 제10조제5항 제5호, 제69조제3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반려동물 번식업, 판매업, 경매업, 알선·중개업 등 동물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사업자가 주요 검토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중간유통(경매·알선·중개) 행위가 금지되고, 동물 거래는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이에요. 동물판매업 등록 및 거래 관련 기록·투명성 확보 의무가 함께 논의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