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 방식 동물 거래가 금지되고,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도 막혀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82025.11.18
-
위원회 심사11.192025.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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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경매 방식 동물 거래 금지 신설
경매 방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경매장을 거쳐 불법 번식 동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령 기준 판매 금지 | 영업자의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알선·중개 전면 금지 |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6개월로 상향 |
용어 설명
- 영업자
- 동물을 사고파는 등 영업으로 동물을 다루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판매나 알선 같은 행위를 하는 주체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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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의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의 판매ㆍ알선ㆍ중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월령 2개월 미만 동물도 경매장을 거쳐 불법으로 거래되는 실정임.
더욱이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세탁하여 불법번식장의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학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공장식 대량생산과 선택받지 못한 동물에 대한 도살ㆍ폐기ㆍ식용전환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도 월평균 2,500마리의 개ㆍ고양이가 거래되고 있는데, 경매되지 못하고 번식ㆍ폐기되는 개체 수를 고려하면 반려동물의 수명을 15년가량으로 가정했을 때, 이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두 세 마리씩 키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만도 11만 3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등 경매 방식 거래에 기댄 불법 대량번식은 동물복지 퇴보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어 경매 방식 거래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의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함으로써, 경매에 편승한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및 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 판매·알선·중개를 하는 영업자와 경매장 운영자, 동물 생산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하고, 생산업자의 직접 판매 예외를 제외한 판매에서는 개·고양이의 월령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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