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로 유죄를 받은 소유자는 법원 결정으로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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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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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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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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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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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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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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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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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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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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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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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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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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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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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
01
법원의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제안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유자에 대해 법원이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조의2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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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로부터 구조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해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대를 받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5일 이상 격리 후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학대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근절로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1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송재봉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재봉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동물 소유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결정하면 해당 소유자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게 되는 방향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로 제안되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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