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허가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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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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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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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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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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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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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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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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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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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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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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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제한 신설
동물생산업 또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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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병행하면서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 동물을 빨리 번식시키거나 판매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출입구와 안내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생산업 또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는 최종 법령 내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급받은 허가증을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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