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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허가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03.27
의안번호
22094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제한 신설

    동물생산업 또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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