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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입양자가 입양 전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360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3

진행상황

  1. 예고
    06.24
  2. 예고마감
    08.0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 신설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입양자가 입양 전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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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맹견 소유자등의 안전관리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 해당 안전시설 설치 의무 삭제(안 제12조의5제3항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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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맹견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큰 개를 말해요. 맹견 소유자는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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