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입양자가 입양 전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60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진행상황
-
예고06.242026.06.24
-
예고마감08.032026.08.0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6.24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 할당 영역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94 · 김영진 2026.04.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새로 들이려는 사람은 사전에 사육·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공포 22216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위탁을 인수하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는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75 · 윤준병 2025.12.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받아야 해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1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복지축산물 가공품의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46 · 오세희 2026.07.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수인은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양도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30 · 송옥주 2026.10.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보호관을 의무 배치하고 임용 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16 · 김영진 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와 영업자는 분양·판매 시 학대 전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 신설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입양자가 입양 전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맹견 소유자등의 안전관리 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 | 해당 안전시설 설치 의무 삭제(안 제12조의5제3항제4호 삭제) |
용어 설명
- 맹견
-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큰 개를 말해요. 맹견 소유자는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54호, 2025.12.30. 공포 및 시행)으로 동물보호과의 소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규정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분양 또는 판매 시 입양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사항에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맹견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사항에서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를 삭제(안제12조의5제3항제4호 삭제)
나.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변경(안 제12조의6제2항제4호)
다.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의 통지 대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1조제4항 변경)
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전임수의사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안 제29조 변경)
마.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기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안 제31조의2제1항제1호·제5항제2호 개정)
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변경(제3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별지 제18호서식 변경)
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변경(안 제36조의2제3항·제8항, 제36조의5, 제36조의8, 별표 9의2, 별표 9의5, 별표 9의6, 별표 14 제3호,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의7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8호의9서식 변경)
아.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보호 동물 분양 시 유기 방지 교육실시 의무를 입양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로 변경(안 별표5 제2호라목·별표7 제2호나목 후단 변경)
자.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 신설(안 별표12제1호 버목 신설)
차. 동물등록신청서 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란에 여러명을 기재하도록 안내 문구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카.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내 변경사항 기재란에 동물 관리장소 변경 항목 추가(안 별지 제4호 서식 변경)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lhy3215@korea.kr
3) 팩스 : 044-868-902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620, 26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동물복지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 맹견 소유자등,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등록 신청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기관·업자는 입양자 또는 구매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시에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관리장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