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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보호관을 의무 배치하고 임용 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 기준 신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 동물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두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보호관 배치 배치 여부와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 두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동물보호관이 없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음 관할 인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 동물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보호관
동물학대 신고를 조사하고 동물보호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현행법에서도 조사 권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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