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보호관을 의무 배치하고 임용 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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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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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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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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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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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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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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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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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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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 기준 신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 동물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두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보호관 배치 | 배치 여부와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 두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동물보호관이 없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음 | 관할 인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 동물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 |
용어 설명
- 동물보호관
- 동물학대 신고를 조사하고 동물보호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현행법에서도 조사 권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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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8조에 따라 동물보호관에게 동물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2호의2에서 동물보호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관의 배치 여부와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 동물보호관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치되어 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임하며 동물학대 사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동물보호관 임용 시 수사절차, 동물학대 감식, 동물복지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전문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동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보호관의 의무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임용 전후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조직(이른바 “애니멀 폴리스”)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인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동물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나.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임용 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임용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8조의3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조직(이하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이라 하며, 이하 “애니멀폴리스”라 통칭할 수 있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8조의4 신설).
라. 국가는 동물보호관의 배치, 전문교육 및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관 및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된 적용 대상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동물보호관을 배치하고 교육을 관리해야 하며, 동물보호관 예정자는 임용 전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임용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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