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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 할당 영역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361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3

진행상황

  1. 예고
    06.24
  2. 예고마감
    08.0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변경에 따른 사무 정비

    동물보호과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소속이 바뀌면서, 검역본부장에게 맡겨졌던 사무 규정을 정리하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보호관 지정권자 (제27조제1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권자에 포함돼 있어요. 검역본부장을 지정권자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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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동물등록번호
반려동물 등 등록대상동물마다 붙는 고유한 번호예요. 동물을 개별로 구분하고 관리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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