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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8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미용업자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537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9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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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동물장묘업 처리 시설에 자연장 추가

    동물장묘업의 세부 처리 시설에 동물자연장시설이 새로 포함돼요. 반려인이 장례 방식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장묘업 화장시설 허가 범위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은 명시되지 않음) 동물화장시설에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장묘업
반려동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거나 묻고, 장례식장과 봉안 시설 등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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