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견·경찰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분양과 의료 지원을 국가가 맡아요
- 제안일
- 2025.06.10
- 의안번호
- 22106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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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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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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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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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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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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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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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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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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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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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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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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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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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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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동물복지정책 연구와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맡겨요
핵심 요약
-
01
국가봉사동물 관리체계 법적 근거 마련
군견, 경찰견, 소방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사육·관리와 진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법에 담으려고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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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견, 경찰견, 소방견 등과 같은 국가봉사동물은 각종 재난 현장과 치안,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사육ㆍ관리, 은퇴 후 복지, 사후 예우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부처 및 기관에서 관련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이 부족하여 봉사 중인 동물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은퇴한 동물의 상당수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사망 후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임. 이는 봉사동물의 공헌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적절한 처우라 할 수 있음.
이에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와 진료, 은퇴 후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국가봉사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기관이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서는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진료, 은퇴 후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 마련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조항의 원문은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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