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동물보호센터 동물을 일반 가정에서 임시로 돌보는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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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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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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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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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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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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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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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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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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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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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
일반 가정이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보고, 그 뒤 입양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보호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 |
용어 설명
- 동물보호센터
- 버려지거나 구조된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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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공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동물들을 장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의 낯설고 격리된 환경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실제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후 가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임시보호에 참여하려는 일반 가정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참여 요건과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임시보호에 참여하는 가정과 보호센터가 지켜야 할 세부 의무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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