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비슷한 이름을 쓰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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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
위원회 심사08.06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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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올라 처벌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
이 법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서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통과되기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 사용 | 원문에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제37조의2)이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동물보호센터
- 시·도지사 등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동물보호 시설이에요. 유기동물 보호 같은 공적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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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재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재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 보호 업무를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지정·신고하지 않은 영업시설이 주요 대상으로 예상돼요.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간판이나 명칭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지정·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은 해당 명칭을 쓰면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명칭 사용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벌칙 수준(형량·벌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제재 수준은 의안 원문이나 공포된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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