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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비슷한 이름을 쓰면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

    이 법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서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통과되기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 사용 원문에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제37조의2)이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보호센터
시·도지사 등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동물보호 시설이에요. 유기동물 보호 같은 공적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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