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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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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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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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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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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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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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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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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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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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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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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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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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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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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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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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길고양이·떠돌이개 중성화와 입양 활동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수리 근거 마련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는 규정(제37조의2 신설)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 규정(제37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함 |
용어 설명
- 민간동물보호시설
-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시설은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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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임.
또한, 보호동물의 존재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철거ㆍ이전 등을 통해 단시일 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속한 신고 의무 이행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해당 시설이 농지에 입지한 경우 농지법 관련 절차와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안은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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