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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수리 근거 마련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는 규정(제37조의2 신설)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 규정(제37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함

용어 설명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시설은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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