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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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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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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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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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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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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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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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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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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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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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6.01.21
-
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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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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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이상기후 자연재난 시 작업중지 의무 신설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으로 근로자 생명이 위협받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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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왕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특히 옥외작업, 고온·저온 환경 노출이 많은 사업장 및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이상기후 자연재난 상황에서 작업중지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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