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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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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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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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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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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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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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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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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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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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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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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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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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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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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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고객·민원인 등 제3자를 직접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폭행 예방조치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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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건강진단 의무화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정기적으로 진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현행 신체검사 중심의 건강진단 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진단의 검사 내용 | 신체검사 위주로 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있어요. | 신체건강과 함께 정신건강진단도 실시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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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전문과 최종 심의 결과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신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진단의 주기, 방법, 결과 처리 등 세부 사항은 원문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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