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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건강진단 의무화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정기적으로 진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현행 신체검사 중심의 건강진단 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진단의 검사 내용 신체검사 위주로 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있어요. 신체건강과 함께 정신건강진단도 실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신건강진단
근로자의 우울,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상태와 심리 상태를 미리 살펴보는 건강검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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