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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4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주 전체 상시근로자 수 외 개별 사업장 기준 병행 고려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주 전체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 예방 보조·지원 대상 판단 기준(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 수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 사업주 전체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함(안 제158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정부가 정해진 예산 한도 안에서 돈을 보태 주는 것을 말해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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