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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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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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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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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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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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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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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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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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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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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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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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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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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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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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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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업주 전체 상시근로자 수 외 개별 사업장 기준 병행 고려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주 전체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 예방 보조·지원 대상 판단 기준(상시근로자 수 산정) |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 수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 사업주 전체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함(안 제158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 정부가 정해진 예산 한도 안에서 돈을 보태 주는 것을 말해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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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ㆍ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ㆍ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고 해당 현장에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사업주가 경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 중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정될 부령과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행정기관)가 보조·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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