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1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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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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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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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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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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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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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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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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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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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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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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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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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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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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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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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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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허용
사업주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 AI 기술을 써서 공장이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재해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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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필요시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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