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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5
의안번호
22191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허용

    사업주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AI 기술을 써서 공장이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재해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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