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사업주는 일감 배정·평점을 정하는 자동화 시스템도 안전 기준에 맞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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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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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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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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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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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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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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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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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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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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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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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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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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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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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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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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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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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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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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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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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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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화 시스템에 산업재해 예방 기준 적용 (제5조제3항 신설)
일감 배정, 등급·평점, 가격 결정 등 배달 종사자의 노무 제공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켜야 하도록 제안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대상(제5조제3항 신설)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감 배정, 등급·평점, 가격 결정 등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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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배달 진행 상황,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ㆍ평점,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ㆍ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함)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달 등 물건의 수거·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운영할 때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을 포함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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