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관계수급인이 도급인 책임 지연 시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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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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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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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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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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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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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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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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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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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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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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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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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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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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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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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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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9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연장 규정 적용 범위의 확대
지금은 건설공사에만 공사기간 연장 규정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범위 |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규정함 |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함 |
용어 설명
- 도급인
-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쪽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하도급 구조에서 일을 주는 원청 쪽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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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은 건설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도급인 및 수급인(건설,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주요 의무 (일반)
도급인은 불가항력 사유 또는 자신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수급인의 기간연장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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