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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관계수급인이 도급인 책임 지연 시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장 규정 적용 범위의 확대

    지금은 건설공사에만 공사기간 연장 규정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범위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규정함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인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쪽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하도급 구조에서 일을 주는 원청 쪽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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