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도급 수급인도 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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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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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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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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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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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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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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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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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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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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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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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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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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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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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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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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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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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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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관계수급인이 도급인 책임 지연 시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관리비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상 확대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쓸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제한 대상 | 도급인에게만 적용 |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에게 적용 |
용어 설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공사 금액에 따라 따로 떼어 두는 돈이에요. 안전시설이나 교육 같은 예방 활동에 쓰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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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도급인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단계에서의 책임과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급 구조 전체에서 관리비가 균형 있게 집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안전관리의 실제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도급인에게만 적용되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핵심 예방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1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홍배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홍배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도급인 및 하도급 수급인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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