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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도급 수급인도 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비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상 확대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쓸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제한 대상 도급인에게만 적용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에게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공사 금액에 따라 따로 떼어 두는 돈이에요. 안전시설이나 교육 같은 예방 활동에 쓰여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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