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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이 함께 쓰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고 하도급 안전 사항을 함께 의결해요

제안일
2026.06.05
의안번호
22191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공동 위원회 도입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면, 노사 대표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구성 및 참여 범위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인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원청 사업주를 말해요. 자기 근로자와 함께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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