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이 함께 쓰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고 하도급 안전 사항을 함께 의결해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1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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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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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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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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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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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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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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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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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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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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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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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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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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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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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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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공동 위원회 도입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면, 노사 대표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구성 및 참여 범위 |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도급인
-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원청 사업주를 말해요. 자기 근로자와 함께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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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라.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4조의2제4항).
마.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업종과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급사업을 발주하는 도급인과 이에 따른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원·하청 관계의 사업장(구체적 업종·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함)
주요 의무 (일반)
대상 도급사업장에서 원청과 하청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결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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