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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 참여 시간 보장 의무화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일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한 뒤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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