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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28D-68
#산업안전#공정거래#ESG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2호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02.12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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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수출용 기계 수입 시 안전인증 면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해·위험기계등에도 안전인증 면제를 적용해서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가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지 정부 기관이 확인하고 허가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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