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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정조치 미완료 시 작업중지 의무화

    중대재해 우려가 있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으면, 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작업을 못 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조치
법을 어기거나 위반한 사항을 바로잡으라고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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