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42 · 김태선 2025.1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없어도 의식불명·생사불명이나 붕괴·화재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령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86 · 박해철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65 · 박정 2025.1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공포 22169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44 · 우재준 2025.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발·중독·낙하 등 고위험 작업장에 사업주가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30 · 박해철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23 · 홍기원 2026.0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시험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와 시설점검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시정조치 미완료 시 작업중지 의무화
중대재해 우려가 있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으면, 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작업을 못 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겼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사업주는 제51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 이행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시정기간 중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 절단 등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음.
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및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모든 사업장 및 사업주. 특히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발령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