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없어도 의식불명·생사불명이나 붕괴·화재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령받아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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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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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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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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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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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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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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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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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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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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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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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중독·낙하 등 고위험 작업장에 사업주가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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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중지 명령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에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령 가능 시점 |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해요. |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해요. |
용어 설명
- 작업중지 명령
- 위험한 작업을 멈추도록 정부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에 내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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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절단 등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ㆍ화재ㆍ폭발ㆍ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대상 사업장 및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위험 상황 판단 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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