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 해제 심의 때 근로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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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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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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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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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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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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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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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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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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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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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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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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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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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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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작업중지 해제 심의에 근로자 대표 의견 반영
작업중지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도에서는 현장 근로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의견 반영 |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작업중지
- 위험한 작업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도록 하는 조치예요.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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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작업중지 해제 심의 절차에서 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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