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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 해제 심의 때 근로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작업중지 해제 심의에 근로자 대표 의견 반영

    작업중지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도에서는 현장 근로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의견 반영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작업중지
위험한 작업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도록 하는 조치예요.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풀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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