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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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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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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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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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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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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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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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후유증 근로자 사후관리 의무 신설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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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근로자가 충분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제도적 관리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중대재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및 제175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 특히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현직·퇴직 포함)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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