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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재해 후유증 근로자 사후관리 의무 신설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재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재해예요. 사망이나 심한 상해·질병이 나타나는 사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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