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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야간근로자의 연속 야간근무와 야간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7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간근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 대상으로 신설

    사업주가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건강진단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진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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