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야간근로자의 연속 야간근무와 야간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7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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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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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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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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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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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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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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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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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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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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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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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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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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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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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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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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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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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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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야간근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 대상으로 신설
사업주가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용어 설명
- 특수건강진단
-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진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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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 및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히 택배·생활물류, 배송 등 심야·새벽배송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야간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야간근로시간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실시, 건강상 사유 시 주간근무 전환 등의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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