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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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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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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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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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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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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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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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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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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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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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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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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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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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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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상기후 자연재난 시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신설
제38조제3항제5호를 신설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환경에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8조제3항제5호 (이상기후 자연재난 관련 안전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호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이상기후
- 기후변화로 인해 평소와 많이 다른 극심한 날씨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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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된 대상이에요. 옥외작업이나 고온·저온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특히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벌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법안만으로는 제재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존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안 통과 후 최종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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