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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3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상기후 자연재난 시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신설

    제38조제3항제5호를 신설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환경에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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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8조제3항제5호 (이상기후 자연재난 관련 안전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호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상기후
기후변화로 인해 평소와 많이 다른 극심한 날씨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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