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밀집지역에 항타기·타워크레인을 설치하려면 전도방지대책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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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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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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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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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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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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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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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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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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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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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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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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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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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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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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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원청은 노사협의체를 의무로 구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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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타기·타워크레인 수리 시 안전조치 확대
현행에서 설치·해체·조립 시 실시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타기·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의무 적용 범위 | 설치·해체·조립 시에만 안전조치 의무 적용 | 고장 및 파손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조치 의무 확대 적용 |
용어 설명
- 항타기
- 쇠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을 땅에 박는 데 쓰는 건설기계예요. 무겁고 높아서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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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현장에서 항타기·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조립·수리하거나 운용하는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주거밀집지역 여부에 따라 심사 의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리 작업을 포함해 항타기·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작동하려면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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