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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밀집지역에 항타기·타워크레인을 설치하려면 전도방지대책 심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타기·타워크레인 수리 시 안전조치 확대

    현행에서 설치·해체·조립 시 실시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타기·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의무 적용 범위 설치·해체·조립 시에만 안전조치 의무 적용 고장 및 파손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조치 의무 확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타기
쇠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을 땅에 박는 데 쓰는 건설기계예요. 무겁고 높아서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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