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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도 하도급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건설공사 발주자나 시공 주도자뿐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도 같은 의무가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에게 한정 건설공사 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 의무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쓰라고 따로 떼어 두는 비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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