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도 하도급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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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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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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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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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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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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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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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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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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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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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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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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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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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이 함께 쓰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고 하도급 안전 사항을 함께 의결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건설공사 발주자나 시공 주도자뿐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도 같은 의무가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에게 한정 | 건설공사 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 의무 적용 |
용어 설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쓰라고 따로 떼어 두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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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로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의무화함(안 제72조제1항, 제3항, 제5항).
나.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음(안 제72조제6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72조제2항,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안호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안호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도급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주 및 관련 사업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도급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노사협의체 합의 사항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관리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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