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원청은 노사협의체를 의무로 구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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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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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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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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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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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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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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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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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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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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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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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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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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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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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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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사협의체 구성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해요. 현재는 현장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사협의체 구성 의무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임의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함(의무 사항) |
용어 설명
- 노사협의체
-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함께 참여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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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산재예방 및 현장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업 특성에 부합한다는 현장의견이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24조제1항).
나. 도급인?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64조제1항제1호).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75조제1항).
라.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각각 갈음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공사도급인(원청)외에 관계수급인(하청)이 없어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도급인(원청), 및 해당 현장에 참여하는 수급인(하청).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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