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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원청은 노사협의체를 의무로 구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사협의체 구성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해요. 현재는 현장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사협의체 구성 의무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임의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함(의무 사항)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사협의체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함께 참여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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