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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주자의 설계단계 안전책임 강화

    건설공사발주자가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필요한 비용·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기간 조정 등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에서 안전과 보건 관련 계획, 조치, 점검 내용 등을 기록한 장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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