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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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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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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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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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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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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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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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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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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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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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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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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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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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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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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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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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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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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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64 · 이종배 2026.10.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으로 산업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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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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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30 · 박해철 2026.06.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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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6 · 김주영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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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9 · 안호영 2025.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도 하도급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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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86 · 박해철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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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전까지는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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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설비를 보유한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개선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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