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8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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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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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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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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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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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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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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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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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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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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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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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휴게시설의 안전·위생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작업중지명령 발동 시점이 앞당겨져요
지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에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중지명령 발동 요건 |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음 |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용어 설명
- 작업중지명령
- 위험한 작업을 멈추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명령을 받으면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을 해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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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특히 중대재해 위험이 있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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