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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작업중지명령 발동 시점이 앞당겨져요

    지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에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중지명령 발동 요건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음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작업중지명령
위험한 작업을 멈추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명령을 받으면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을 해소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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