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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휴게시설의 안전·위생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1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에 휴게시설 점검 추가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해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을 책임자 업무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제안 단계라 확정된 조문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제15조제1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제4호)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더해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제4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맡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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