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휴게시설의 안전·위생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1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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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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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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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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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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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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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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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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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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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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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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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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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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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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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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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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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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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에 휴게시설 점검 추가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해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을 책임자 업무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제안 단계라 확정된 조문이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제15조제1항)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제4호)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더해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제4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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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보아, 책임자 점검의 범위가 작업환경을 넘어 실질적 상류 공간까지 포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ㆍ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해당 책임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심의 전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점검 기준과 절차는 참조 조문(제128조의2)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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