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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시험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와 시설점검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4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험 물질 취급 시험 설비·시설 관련 규정 신설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험 물질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처럼 취급 중 큰 사고나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물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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