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시험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와 시설점검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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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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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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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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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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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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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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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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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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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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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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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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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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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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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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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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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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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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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위험 물질 취급 시험 설비·시설 관련 규정 신설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돼요.
용어 설명
- 고위험 물질
-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처럼 취급 중 큰 사고나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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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ㆍ발화ㆍ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물질ㆍ제품ㆍ기구 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산화ㆍ파편화되어 있음.
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고위험 물질 취급 시험 설비·시설에 대해 안전조치 마련, 정기적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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