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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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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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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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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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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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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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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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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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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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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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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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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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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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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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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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핵심 안전·보건조치 법정화
근로자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어요(제39조의2 신설).
용어 설명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조치와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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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관계자로, 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법령에서 정한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벌금형에 더해 제61조의2에서 정할 경제적 제재(세부 내용은 법안 심의 중)가 병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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