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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8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핵심 안전·보건조치 법정화

    근로자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어요(제39조의2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조치와 책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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