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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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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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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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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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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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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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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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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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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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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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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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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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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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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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신설
사업주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존에는 의무만 있었는데 실질적 제재를 추가했어요.
용어 설명
- 폭언등
- 고객 등 제3자가 하는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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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75조제4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객응대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소매, 콜센터,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고객과의 대면·통화가 빈번한 업종의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상담, 휴게시간 제공, 근무 환경 개선 등)를 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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