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고객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우려되면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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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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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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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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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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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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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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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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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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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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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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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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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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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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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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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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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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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주의 의무적 통보 규정 신설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었거나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용어 설명
- 고객응대근로자
- 업무 과정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응대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콜센터 직원, 판매 직원, 상담원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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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에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객응대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 및 사업장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입었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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