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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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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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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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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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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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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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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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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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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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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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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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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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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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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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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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의원발의)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수집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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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과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며, 해당 매뉴얼의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폭언 등 금지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예방교육 등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등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의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과태료, 작업중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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