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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8
#석유·화학#산업안전#환경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53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학물질 수입 중복규제 해소

    금지물질이면서 제조등금지물질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조등금지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조,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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