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이동이나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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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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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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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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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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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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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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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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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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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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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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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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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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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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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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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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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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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신설
이동작업,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수행 중에는 근로자가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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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ㆍ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이동작업,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는 위험작업 수행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지도·감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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