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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이동이나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신설

    이동작업,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수행 중에는 근로자가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소작업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을 말해요. 추락 위험이 있어서 특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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